2025년 반도체 특별법, 무엇이 달라지나? – 핵심 내용 총정리

반도체 특별법이란?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세제 혜택, 연구·개발(R&D) 지원, 근로시간 유연화, 인프라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반도체 특별법 주요 내용

 

1. 연구·개발(R&D) 지원 및 세제 혜택

•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하고,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2.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검토

•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이에 대해 기업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근무로 인한 건강권 침해 문제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3. 산업 인프라 지원

• 반도체 생산의 필수 요소인 전력, 용수, 공장 부지 조성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된다.
•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4. 반도체 특별법 관련 주요 인물 발언

• 최상목 임시 대통령: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신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신속한 민생 추경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여야 입장

 

더불어민주당	총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법안의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일몰제를 도입. 반도체 산업 내 R&D 종사자 및 고액 연봉자에 한해 특례 적용.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종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별도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일몰제 규정 적용.

---

 

노동계 반발과 논란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단체들은 장시간 노동이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 민주노총 관계자 발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보호 대책 없이 기업 편의만을 위한 법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 한국노총 입장: "정부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논의하기 전에, 산업 전반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노동계와의 협의 없이 추진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반도체 특별법, 앞으로의 전망은?

 

반도체 특별법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중요한 법안이지만, 노동시간 완화 조항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 발전과 노동자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할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영상을 참고하세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