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인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 축소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배당소득세 부과 방식 변경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5년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금융업계와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구분기존 세제 혜택변경된 내용 (2025년 시행)
| 해외 ETF 배당소득세 | ISA 계좌 내 해외 ETF 투자 시 배당소득세 이연 가능, 만기 시 9.9% 분리과세 적용 |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15% 원천징수 후 지급, 과세 이연 혜택 사라짐 |
| ISA 계좌 비과세 한도 | 연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 유지 (해외 ETF 배당에 대한 실질적 비과세는 없을것으로 예상) |
| ISA 계좌 납입 한도 | 연 2,000만 원 | 연 2,000만 원 (변동 없음) |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해외 ETF 배당금 수령액이 감소하고, ISA 계좌의 장기적 세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ISA 계좌를 통한 해외 ETF 투자 시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해외에서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이는 기존의 과세 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 현지 과세: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현지 국가에서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됨.
- 국내 과세: 기존에는 ISA 계좌를 통해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만기 시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미 해외에서 세금을 낸 상태에서 추가적인 과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국내 ISA 계좌를 활용해 해외 펀드나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즉, 기존에는 ISA 계좌를 활용하면 국내 주식형 ETF의 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해외 ETF에는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해외 ETF 투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국내 상장 ETF나 타 투자 상품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투자자들은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을 두고
"해외 투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조치"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내 자본시장과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보다 더 유리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조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전까지 외국에 낸 세금을 정부가 환급해 주는 방식이 불필요한 특혜였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업계와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가 해외 투자를 위축시키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ISA 계좌의 해외 ETF 세제 혜택 축소로 인해 투자자들은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 국내 ETF 투자 고려 – 해외 ETF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상장 ETF 투자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 포트폴리오 재조정 – ISA 내 투자 비중을 조정해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금 절감 전략 검토 –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ISA 계좌의 해외 ETF 세제 혜택 축소는 투자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새로운 세제 정책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의 추가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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